아카라이브(arca.live)가 야한거, 고어 등의 19금 성인물과 저작권이 침해되는 자료들을 자유롭게 눈팅, 다운로드, 업로드를 할 수 있어서, “아 이거 대한민국 법으로 무슨무슨죄로 처벌받는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자기가 조심한다면, 절대 처벌 받을 일 없으니 큰 걱정없이 자유롭게 아카질 하면 된다.
보통 인터넷에 익숙하지 않은 어린 학생들이나 어르신들이 이런 걱정을 할텐데, 몇 개의 유의사항만 지키면 인터넷 상에서 야한거, 잔인한거, 무슨 사회에서 금기된 그 어떠한 무언가를 보고, 다운로드하고, 공유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유의사항 1) 웹사이트, 서버가 해외에 위치해서 한국 법을 적용받지 않아야 한다.
예를 들어, 파라과이에 본사가 있는 나무위키, 아카라이브, 미국에 본사가 있는 트위터, 인스타, 페이스북, 아랍에미리트에 있는 텔레그램 등등이 있다. 해외의 기업들은 고객의 개인정보를 웬만한 이유로는 절대 국가기관에 넘기지 않는다. 개인의 표현의 자유권을 최대한 보장하는 것이다. 한국 기업의 경우 얄짤없이 정부에 개인의 모든 정보를 넘기고, 검열, 규제하기 때문에 조심하는게 좋다..
그러나 해외 기업 서비스라도 살인, 테러, 실제 아동 대상 음란물등의 사회적으로 심각하게 비판받는 사항의 경우 국제 수사에 동조하기 때문에 개인이 처벌받은 사례가 있어서 조심하는 것을 추천한다. 아카라이브의 경우 운영자가 알아서 삭제/검열을 진행한다.
유의사항 2) 개인을 특정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한국 IP 사용보다 VPN등의 IP 우회 서비스를 사용한다.
인터넷 상에서는 아이피를 감추고 우회해서 수사기관이 자신을 추적하지 못하게 한다면, 거의 무적이다. 토어(토르) 브라우저 같은 익명성이 매우 보장되는 기술을 쓴다면 수사 기관이 거의 잡지 못한다. 또한 코인같은 탈중앙화 플랫폼을 사용하면 익명성을 보장할 수 있다. 아카라이브가 영 불안하면 보안성 높은 VPN을 사용하자.
유의사항 3) 대한민국 법을 잘 숙지하고, 실제 처벌 사례들의 내용을 알아야 한다.
아무리 해외기업이니 vpn이니 뭐니 개인 보안을 지키면서 인터넷 생활을 해도, 경찰 수사 및 처벌을 받은 사례는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한국 법과 처벌 사례를 알아야 한다. 모든 법을 알 필요는 없고 아카라이브에서 위법 소지가 있는 음란물, 고어(잔인함), 저작권의 측면에서 꼭 봐야 하는 법 조항을 알려주겠다.
정부 공식 법 정보 제공 사이트
출처는 위와 같다.
형법 제22장 성풍속에 관한 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저작권법
검색해서 내용을 한번 훑어보는 것을 추천한다. 통매음의 경우 요즘 핫하니 꼭꼭 보는 것을 추천!!
아카라이브는 파라과이 기업이기 때문에, 걍 안전하다고 보면 된다. 정확히 말하면 파라과이에 페이퍼 컴퍼니, 바지 사장을 만든 한국인 namu(umanle)가 수사, 규제를 회피하며 운영하고 있다. 검열, 규제에 민감해서 그런지 지금까지 아카라이브에서 처벌받은 사례는 아무것도 없다.
나무위키 아카라이브 사건 사고 문서
또한 하단 링크에 눈팅, 다운로드, 업로드의 법적 문제를 심도 있게 다룬 글이 있으니 참고하길 바란다.
https://arca.live/b/simya/15320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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